성범죄 처벌 기준 · 보호 대상 · 형사 책임 구조 안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의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 기준과 별도의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및
보안처분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 ▪ 아동 — 만 13세 미만
- ▪ 청소년 — 만 19세 미만
- ▪ 보호 대상은 연령 기준으로 판단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 ▪ 온라인·오프라인 행위 모두 적용 대상
3. 주요 금지 행위 유형
- ▪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 성범죄
- ▪ 위계·위력을 이용한 성적 행위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 ▪ 성적 목적의 대화·유인·만남 시도
- ▪ 금품 제공을 통한 성적 행위 요구
최근에는 메신저·SNS 등을 통한 비대면 성범죄도
적극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4. 처벌 수위와 특징
- ▪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 ▪ 벌금형 선택 불가 또는 제한
- ▪ 집행유예 선고 제한적
-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 ▪ 취업제한·전자발찌 등 보안처분 병과 가능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진다.
5. 수사·재판 절차
- ① 신고 또는 인지 수사 개시
- ② 경찰·검찰 수사 (피해자 보호 절차 병행)
- ③ 구속 여부 판단
- ④ 기소 후 형사 재판 진행
- ⑤ 판결 선고 및 보안처분 결정
피해자 진술 보호, 비공개 재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6. 실무상 주요 쟁점
- ▪ 피해자의 연령 판단 기준 시점
- ▪ 동의 여부의 법적 효력 부인
- ▪ 대화·메신저 기록의 증거 인정 범위
- ▪ 신체 접촉 없이도 처벌 가능 여부
- ▪ 고의성 및 인식 가능성 판단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아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합의가 있어도 처벌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Q2.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해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Q3. 실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성적 목적의 대화·촬영·유인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Q4.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나요?
범죄 유형과 정황에 따라 다르나,
일반 성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제한적이다.
8. 관련 기관 및 참고 정보
📍 경찰청·검찰청 성범죄 전담 부서
📍 법원 성폭력 전담 재판부
📍 여성가족부 산하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 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문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